정당 현수막-합법을 가장한 탈법

천하람 "생태수도 순천부터 무한경쟁 멈춰야“- ‘자신은 내걸어’
기사입력 2023.09.25 16:55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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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현수막.jpg

사진- 봉화터널 주변 노인병원 앞 삼거리에 개시된 현수막들


행안부는 앞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했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정당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정당 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순천 시내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들은 추석을 앞두고 현수막 난립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시 당협위원장은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수도 순천시부터 각 정당 간 현수막 정치의 무한경쟁을 멈춰야 한다"라면서 순천시 정당 현수막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 구제 방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천하람 당협위원장 현수막은 봉화터널 주변 노인병원 삼거리에 자신의 사진과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어 무슨 의도로 말과 행동이 다른지 해석이 분 분 하다.

 각 지자체가 정당의 현수막을 무제한 개시하는 바람에 현수막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으며. 생태 수도 순천 거리에 현수막은 도시 매력을 떨어뜨리고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정당의 현수막을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 현수막은 "각 정당 지역위원회·순천시와 함께 '순천시 정당 현수막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자"라며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개시 장소를 정하고, 각 정당이 지정 개시 장소만 읍면동 별로 1장의 현수막만 내붙이자고 주장한 말이 무색하게 된 꼴이다.

 순천 조례동에 A(55)정치인들이 내년 410일 총선 대비해 자신을 알리려고 무작위로 현수막을 개시하지만 정작 순천시민들은 진실하게 순천시를 위해 일할 정치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철 기자 jhc663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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