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민주당’ 집값 90%까지 LTV 대출 완하

여당인 민주당이 무주택자들에게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확대와 관련해 "정부 협의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에 손을 대기로 했다. 무주택자는 현재 지역, 소득, 나이에 따라 집값의 50%에서 70%까지 빌릴 수 있다.

이걸 최고 90%까지 올리겠다는 거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였는데. "정부 측에서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부동산 특위에서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무주택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으로, 매달 갚을 돈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은 더 많은 규제완화의 방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부 정책의 방향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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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는 있지만 밀어붙이는 모양 세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많은 분들이 빚내서 집 사란 소리냐, 집값 올리는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송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다"며 "LTV가 40% 수준이어도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다. 전제는 바로 사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 임대차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LTV를 (완화)한다고 빚내서 집을 사냐고 이야기하는데 월세를 내든, 전세 대출이자를 내든, 집을 샀을 경우 빌린 돈의 이자를 내든 주거비를 어떤 형태로든 내고 있다"며 "이 차별 구조를 없애겠다는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주거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