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참여자치21 제공-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부실 감사 시정 촉구 기자회견  장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 감사 시정을 요구하는 참여자치21의 2023년 3월 16일 기자회견에 대해, 당일 반박 자료를 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위원회의 당시 감사는 결코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치21의 문제 제기가 근거가 없으므로, 실익이 없는 재감사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이런 주장을 규탄했다.

참여자치21의 기자회견 당일 방송된 MBC의 보도 내용은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준다. 이 보도에서는 기자에게 뇌물 청탁을 하며, 보도를 막으려 했던 광주법인 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하, 이사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2단계 법인 택시 선진화 사업의 보조금 위탁사업자였던 광주법인 택시운송조합은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 내용을 근거로 3억 6천6백만 원의 환수조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낸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재감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3월 17일에 방영된 MBC의 연속보도에서는 이사장은 이 사업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진술한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이 기본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총체적 관리 부실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위원회의 부실 감사는 이런 잘못된 선심성 정책과 관리부실의 진실을 덮은 최악의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제보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서, (1) 광주시 대중교통과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2) 제보자의 문제 제기를 받고, 자신들의 심대한 직무 유기를 감추기 위해 광주법인 택시운송조합과 협업하여,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각종 서류와 녹취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얼마나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3) 광주법인 택시운송조합과 광주시 대중교통과의 해명의 비일관성, 서로 다른 주장 등 총체적 부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제보자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감사위원회에 수차례 철저 감사를 촉구했음에도 이를 (4) 의도적으로 묵살하며, 부실 감사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