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블어민주당 제공-일본 원전수 방출에 따른 국내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장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12월 22일(목) 14시 30분에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130여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해류를 따라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반도 연안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성곤 단장을 비롯하여 양이원영(간사), 윤영덕, 윤준병, 이정문 의원이 참석하여 박우연 국무조정실 1차장, 최관병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국장,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장,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장,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 국장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정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아직도 검토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점,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일본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IAEA 검증 활동이 적절한지 국내에 자세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 결과가 일본이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4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라는 점, △정부 대응 현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대응단의 지적에 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