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1년 경로당난방비 411억 원 전액삭감

정부, 경로당난방비 전액삭감-내년 겨울부터 전국의 경로당 폐쇄위기
기사입력 2010.07.26 07:31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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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전국의 경로당에 지급하던 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겨, 자칫 내년부터 한겨울의 경로당은 추위로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 넘긴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로당난방비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로당난방비 지원은 08년부터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 원을 확보해 전국 56,480개 경로당에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90만원을 지원했으며, 작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2010년도 예산에 410억6,50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가 책정됐다. 이는 5만8천여 개의 전국 경로당에 5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170만 명의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난방비 지원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된 상태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노인복지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 세부 항목  
주 위원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공약을 통해 ‘노인단체 법정화 및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에서‘경제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당정협의를 거쳤던 한나라당의 역할에 의문을 제시”하고 말로만 노인복지를 외치는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수십조를 투입하면서 돈이 없어서 경로당 난방비를 줄인다면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STV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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