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복지부 예산안은 빈곤층을 외면하고 취약계층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었음. 지난 해 내내 위장된 ‘서민정책과 친서민 행보’로 국민을 실망시킨 MB정부가, 최근 또 다시 서민정책을 외치고 한나라당은 서민정책특위까지 가동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복지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국민 기만, 서민 농락 예산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MB 정부 첫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처음으로 축소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를 받는 생계급여 대상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냈다. - 건강보험 보장성 61.3%(’04) → 61.8%(‘05) → 64.3%(’06) → 64.6%(‘07) → 62.2%(’08)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예산 편성 현황 149만5천명(‘05년) → 161만6천명(’06년) → 167만4천명(‘07년) → 159만6천명(’08년)   결국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1,632천명으로 동결 편성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다   정부가 빈곤층의 쌀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양곡할인 예산도 올해 1,108억원에서 111억원(10%)을 삭감하여 997억원 편성하여 25만포가 줄어든 쌀을 공급 -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0% 가격으로 쌀 공급 - 수급자 29만 가구 대상(총 88만 가구), 차상위 6만1천가구(총 82만 가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도 올해 657억원(114천명)에서 150억원 삭감됨 507억원(88천명)으로 편성하여 2만6천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도 9억원으로 10%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여 286명의 지원이 축소(1,386명→ 1,100명)되어, 장애인들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도 2억7,400만원 감소하여 2,625명의 지원대상 축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6억2400만원을 축소 계상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오갈 데 없는 부랑인들의 예산마저도 삭감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은 2010년 민주당이 확보한 24억원의 예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억원을 추가하여 44억원의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 예산 24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의지가 전무함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를 1632천명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전무하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과감히 삭감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주승용의원은 내년 예산심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