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례1. 한강 6공구(강천보) 현장   2010년 1,090억원이 투입되는 한강 6공구에는 원수급사(원청)로 현대건설 등 9개 업체, 하도급사로 중원설비(주) 등 12개 업체 등 총 21개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있음. 4월 현재 공사는 21.5% 진행됐지만, 이 업체들이 신규 창출한 일자리는 4월 말 기준 정규직은 없고, 일용직 일자리만 158개 만들어졌다.
  o 사례2. 낙동강 18공구(함안보) 현장   2010년 1,109억원이 투입되는 낙동강 18공구에는 원수급사(원청)로 GS건설 등 10개 업체, 하도급사로 삼보이앤씨(주) 등 8개 업체 등 총 18개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있음. 4월 현재 공사는 19.4% 진행됐지만, 이 업체들이 새롭게 고용한 인원은 정규직 8명, 일용직 31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0년 6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매우 미흡하고, 그나마 만들어진 일자리 중 95%는 일용직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4월 말 기준으로 130개만 새롭게 만들어 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인 최영희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4대강 69개 공구별로 참여하고 있는 총 389개 업체(원청 273개, 하청 113개, 총 92개 공구 중 발주하지 않은 23개 공구는 제외)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 12월 말 대비 2010년 4월 말 현재 총 2,425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95%인 2,295개 일자리는 일용직이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상용직(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는 130개에 불과했다.
  <표> 4대강 공구별 사업 참여 업체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현황     한강 (17개 공구) 금강 (11개 공구) 영산강 (10개 공구) 낙동강 (31개 공구) 섬진강 (3개 공구) 계 상용직 16명 14명 7명 93명 0명 130명 일용직 288명 14명 226명 1,767명 0명 2,295명   * 자료 : 국토해양부 및 노동부 자료 분석   * 상용직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   * 일용직 :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지난달 14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일하는 인력이 일평균 1만364명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자료와 비교할 때, 1/4(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3/4(7,939개)은 고용보험 조차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10.5.14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man-year 개념 즉, 1명이 1년간 일한 경우가 일자리 1개라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상용직) 일자리 130개만 엄밀한 의미의 4대강 일자리로 추론할 수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다수라는 점이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34만개 일자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산업연관표의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7.3명/10억)를 적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건설투자 1조원 당 만들어진 일자리가 2,149~3,843개에 불과(4대강 사업에 적용할 경우 4만7천~8만5천개)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 산업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비 규모 당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유발계수를 단순하게 적용하여 일자리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