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갑질 주장

경정장 및 수상레포츠사업 곡성군민 단 1명의 반대도 없어. 문체부는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으로 군민 민의 무시.
기사입력 2023.02.03 16:14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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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곡성군 제공-  곡성군,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업무협약 장면

 

곡성군청 경제과는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물 중 경정장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시행 허가를 위해 접수했었다.

지난달 20일 즈음에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물 중 경정장 사업을 위해 곡성군은 의회 및 이장단과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최종적으로 곡성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반대도 없이 큰 지지를 끌어냈다고 전한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군민들의 입장은 곡성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실리 있는 사업을 반대할 때가 아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군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곡성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 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런 문체부의 입장은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이번 사업을 진행해온 시행사는우리나라의 경정장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리 경정장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지금은 아파트가 가득 차 민원으로 인해 야간경기는 포기하고 주간경기도 줄이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경기장에 얼음이 얼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를 대체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고 여러 곳에서 시도를 해왔으나 다양한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수포가 되었다라며. 하지만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는 이들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미 맞추었고, 투자유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정부의 지원은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100%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적자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지역의 숙원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업의 적자까지 걱정해주는 문체부의 마음씨는 감사하나, 1원 한창 지원해주는 것 없는 문체부가 할 소린 아니지 않나. 일반적으로 관에서 적자를 우려해 사업을 불허하는 경우는,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씨름하는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곡성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문체부 담당자가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체부는 문체부의 판단대로 매출이 걱정된다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 차례 보완요청을 해왔었다.

곡성 군민 A씨는 시작도 하기 전에 토를 달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문체부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100% 성공이란 없다. 그렇다고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면 1%의 성공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최하위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을 멈추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고말했다.

 

 

[장남인 기자 dbm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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