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가 관권과 금권이 동원된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경의 개입은 물론이고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과거에 없던 초유의 사태가 이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잣대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선관위의 불법적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MB정권의 2중대역할 자처
이강래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한 일체의 찬반집회나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90, 93조에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도하게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2중대 역할과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트위터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봤듯이 선거과정에서의 트위터, 인터넷, UCC 등은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서 막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