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망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백년대계다

자유선진당 논평
기사입력 2010.03.02 08:38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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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칠레에서는 아이티 지진의 1,000배가 넘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본 사람도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칠레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모두 함께 금번 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에 이어 이번 칠레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5.2, 파키스탄 6.2 등 동시다발적인 지진으로 전 세계, 특히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진 관측시작 이후 규모 5 이상의 강진 5차례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지진 빈도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년 42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60회나 감지되었다. 이는 언제라도 규모 6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의 경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전체의 9.8%, 지하철(1~4호선 127km구간) 및 교량 39곳도 지진에 취약하며,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 2월 9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상대적 안정성만 주장하고 있다.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지진대처 요령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안이함 아닌가?

폭설 하나만으로도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사업 등 대의명분 없는 소모적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 안전망 구축에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 3. 1.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
[편집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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