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차별화된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 박차
기사입력 2012.01.06 13:29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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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보완 대책중 지원예산 추가 확보 및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중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은 축사·시설원예·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사업과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4개 직불제사업이며 금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42억이 증액 되었다.
이에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294억원 ▲축사·시설원예·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에 145억원 ▲밭·수산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제에 71억원 등 총 510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단장으로 한 농업분야 T/F(테스크포스)을 구성하여 도청 18층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두고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전북농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축산·원예 등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발굴, 농업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보상 현실화, 축산업 연착륙 대책수립, 원예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3대 기본대책 수립하고, 농가경제 다각화 지원, 로컬푸드 체계 구축, 품목·시군별 맞춤 전략 도출의 3대 보완대책 마련, 농민인과 소통 강화, 중앙정부와의 정책협력 강화, 시·군, 농협 등 정책협의 강화 등 소통을 강화하여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금년도 예산에 14개의 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도비 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수정예산에 32억원 FTA 대응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농어가 호당 예산액이 653만원으로 최고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 농수산국장(성신상)은 농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전북 농업·농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 마련에 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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