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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후보, “박근혜 정부 이제는 지자체 세원마저 빼앗을 기세”
주승용 후보, “박근혜 정부 이제는 지자체 세원마저 빼앗을 기세”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n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n또한,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과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이에 대해 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교부율 인상이나 복지사업의 중앙회귀를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지방에 국세가 투입되는 것마저도 줄이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n주 후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담배 가격 인상과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에 지원되는 재원마저 빼앗아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도한 불균형의 개선이나 지자체를 위한 세제개편에 목적을 두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n이와 함께 주승용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세수확보 실패를 서민증세와 지자체 재정지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n한편, 주승용 후보는 전남도의원을 시작으로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거친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후보이다. n주 후보는 지방분권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n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투자이행 협약체결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투자이행 협약체결
광양시가 7월 31일(목) 14시 시청 상황실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김유일 LF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n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은 광양읍 덕례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부지면적 93,088㎡(약 28천평),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자하여 매장수 250여개, 대형 영화관 등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립된다. n이번 투자이행 협약서 내용에는 전라남도에서는 사업부지내 인덕천 하천정비사업 조기시행, 전남 동남부권 패션아울렛 상권 중복투자방지 등을 지원하고, 광양시에서는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지원, 편입토지보상, 도시기반시설지원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n또한, 사업시행자인 ㈜LF네트웍스에서는 광양시 지역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사업계획 제출과 동종업종 브랜드업체 우선 입점기회 제공 그리고 투자이행보증금 10억원 예치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n㈜LF네트웍스는 ㈜LF(구 LG패션)의 비상장계열사이고, ㈜LF(구 LG패션)는 패션업체로서 42개의 의류 브랜드를 생산 및 유통하고 있으며, 연간 1조 7천여억원의 매출 실적을 가진 기업이다. n협약체결 이후 8월에는 市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한편, 아울렛이 개장되면 인접시군 120만명 규모의 다양한 관광객과 고객층이 형성됨으로써 평일 8,000명, 공휴일 30,000명 등 연간 5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내 식당, 전통시장,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고 직간접 일자리가 1,000여개 창출됨과 아울러 지역민들에게는 고품질 문화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배 수출단지 3년 연속 최우수 수출단지로 지정
신안배 수출단지 3년 연속 최우수 수출단지로 지정
신안군은 최근 3년(2011~201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배 수출단지로 지정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n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금년 3월부터 전국 165개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평가한 결과 지난 4월 28일 신안배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 단지로 지정되어 물류비 지원 및 선진지 연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n이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내실 있는 단지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보여진다. n‘신안배영농조합법인’은 1998년 원예전문 생산단지(배 수출단지)로 지정 받았으며, 지난해까지 미국 LA 등에 매년 500~800여톤의 배를 수출하고 있어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효자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n현재 신안배는 재배면적 97ha에서 연간 2,500톤을 생산하여 호당 평균 45백만원의 소득을 올려 선도적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n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저온으로 인공수정율이 떨어져 농가의 고심이 컸으나, 금년에는 봄철 기상 여건이 좋아 인공수정에 의한 열매달림이 어느해 보다 좋아 풍년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하여 수출용 배 열매봉지, 착과율 향상을 위한 배 꽃가루, 수출포장재 및 수출 물류비, 과수 재해보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신안배 수출 생산체계 기반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