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6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침해, 차별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성별, 성희롱 등의 권고 수용룰이 매우 낮은데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2008년, 2009년 침해, 차별 등 총 사건은 12,544건으로 참여정부 8,639건 대비 3,905건, 45.2% 증가했다.
침해의 경우 참여정부 7,229건 대비 2,331건, 32.3% 증가한 9,560건, 차별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705건 대비 무려 2,229건, 316.2%나 증가했는데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은 오히려 줄고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침해, 차별 등의 사건 추이 (단위 : 건) 접수년도 합계 침해 차별 기타 합    계 41,600 32,611 7,795 1,194 참 여 정 부 소  계 25,467 20,444 3,900 1,123 2003.2.25~ 3,271 2,602 316 353 2004 5,368 4,627 389 352 합  계 8,639 7,229 705 705 2005 5,617 4,199 1,081 337 2006 4,187 3,335 824 28 2007 6,274 5,067 1,159 48 2008.1.~2008.2.24 750 614 131 5 현 정 부 소  계 16,133 12,167 3,895 71 2008.2.25 ~2008.12.31 5,559 4,278 1,249 32 2009 6,985 5,282 1,685 18 합  계 12,544 9,560 2,934 50 2010.5.31현재 3,589 2,607 961 21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또한 참여정부 당시 인권위의 권고건수 1,102건 중 수용된 건수는 874건으로 수용률은 92.1%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총 740건 중 352건으로 8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권고수용 현황 (2003. 2. 25 ~ 2008. 2. 24까지)                                                                                         (단위 : 건/%) 구  분 계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c) 검토중 수용률(%) (a+b/a+b+c) 합  계 1,102 874 138 87 3 92.1 침  해 721 585 109 26 1 96.4 차  별 361 273 27 59 2 83.5 기  타 20 16 2 2 0 90.0 주 : 1) 수용률 산정시 검토 중인 건수(아직 수용여부 통보가 오지 않은 사건)는 모수에서 제외함.

이명박 정부 권고수용 현황(2008. 2. 25 ~ 2010. 5. 31.까지) (단위 : 건/%) 구  분 계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c) 검토중 수용률(%) (a+b/a+b+c) 합  계 740 352 129 55 204 89.7 침  해 547 276 121 25 125 94.1 차  별 193 76 8 30 79 73.7
□ 한편, 2007.1.1~2010.5.31일까지 인권위의 차별사유별 권고수용 현황을 보면 권고건수 323건에 수용은 166건으로 수용률이 77.7%에 불과한데, 특히 권고건수가 많은 나이, 성희롱 성별의 경우 수용률이 각각 70.4%, 68.4%, 75.0%로 낮게 나타난데 대해 홍영표의원은 “성별, 성희롱 등의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별사유별 권고수용 현황(2007.1.1~2010.5.31까지) (단위 : 건/%) 차별 사유별 권고건수 수용 (a) 일부수용 (b) 불수용 (c) 검토중 수용률(%) (a+b/a+b+c) 합 계  323 166 22   54 81 77.7 장애 60  45 6 2 7 96.2 나이 63  35 3 16 9 70.4 사회적신분 32  19 3 4 6 84.6 성희롱 59  21 5 12 21 68.4 가족상황 4  3 0 0 1 100.0 성별 18 8 1 3 6 75.0 종교 7  0 0 5 2 0.0 출신국가 3  2 0 0 1 100.0 용모,신체조건 9  0 0 2 7 0.0 기타 36  18 1 4 13 82.6 학벌/학력 8  5 1 0 2 100.0 병력 9  5 1 2 1 75.0 성적지향 2  0 0 0 2   전과 1  0 1 0 0 100.0 사상,정치적의견 3  2 0 0 1 100.0 인종 1  0 0 1 0 0.0 임신,출산 7  3 0 3 1 50.0 혼인여부 1  0 0 0 1  

[미디어코리아뉴스 박응식 기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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