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은 이광재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를 하라는 뜻”
2010.06.21 07: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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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광재 강원지사의 업무수행은 당연하다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광재 강원 도지사 당선자는 강원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도지사로 당선되었다”며, “강원도민의 민심을 명령을 받아 성실히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도민은 이 당선자가 재판 중이란 사실을 알고도 선출을 한 것으로, 이 당선자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는 명령이자 도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지방자치법을 적용한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해서, “재직 중의 사유로 업무수행에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조항은 지방자치행정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이광재 당선자와 같이 당선 전 사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면 이는 위헌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고 위헌소지가 매우 높은 법적 근거로 당선자의 업무수행에 발을 묶는 것은 강원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한편, 민주당 집행부는 오늘 오전 강원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재 당선인의 도지사 업무와 관련해서 이 당선자의 경우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 강원도지사 직무와는 전혀 관련 없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예전의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신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밝힌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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