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과 IAEA의 부실한 검증 절차와 편향된 정보 공개 문제 등 지적

위성곤 단장, ‘도쿄전력과 IAEA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촉구

사진 더블어민주당 제공-후쿠시마 관련 해외전문가 토론회 개최 장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도 참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1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태평양도서국포럼)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3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127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Dr. Arjun Makhijani)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ALPS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Dr. Robert H. Richmond)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식품 안전과 보건, 문화적 정체성 보호,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치몬드 박사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IAEA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명의 과학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의 과학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위성곤 단장(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철저한 과학·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정광훈 기자 dbmd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