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제공- "행정사무검사 위법 논란 여수시의원, 민덕희 사퇴하라" 집회 현장

2022.12.27.(화) 11시,여수 지역 여성인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수시의회 앞에서 보복성 표적감사를 실시한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여성인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1월16일부터9일간 시행된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덕희 위원장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해당 시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뿐만 아니라,감사 이후 공개된「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성매매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 명칭 및 소재지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사회복지사업법」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2022.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등에 따르면,성매매 피해 여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시설은 철저히 비공개,비밀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민덕희 위원장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오픈 뱅킹’, ‘계좌 열람’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고,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이용자 이름까지 예시돼 있는 등,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결과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이는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제3자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가능한 만큼,「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여성인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외부에 공개한 여수시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이들은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은 물론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며,피해 여성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도 촉구했다.이들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1인 시위’등을 통해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한편,민덕희 위원장은 지난2006년 여수의 모 보육원에서 발생한 종사자 성폭력 사건 당시,해당 시설 사무국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몰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며,이에 대해 여수여성복지시설 연합회 회장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민덕희 위원장의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 연루 이력에도 불구하고2018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비례대표1번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협박․회유․교사 등의 혐의가 폭로되면서 비례대표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민덕희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미투 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으며,이번 여수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제척과 회피)및「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척과 회피)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보복성 표적 감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덕희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전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결돼 외부에 공개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덕희 위원장의 사퇴 요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