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 제공.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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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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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6월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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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건수(건) |
40,828 |
45,619 |
38,583 |
41,905 |
21,199 |
188,134 |
|
검거인원(명) |
47,543 |
53,511 |
45,264 |
43,576 |
24,669 |
214,563 |
가정폭력 사건 수 분석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2017년 891건에서 2018년 1,215건으로 36.4% 증가했고, ▲ 부산이 1,627건에서 2,024건으로 24.4%, ▲ 충남이 1,367건에서 1,700건으로 24.4%, ▲ 경북이 1,557명에서 1,877명으로 20.6%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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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정폭력 범죄사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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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17대비증감(%) |
2019.6월 |
총계 |
|
계(건) |
40,828 |
45,619 |
38,583 |
41,905 |
8.6 |
21,199 |
188,134 |
|
서울 |
6,924 |
7,745 |
6,721 |
6,981 |
3.9 |
3,371 |
31,742 |
|
부산 |
1,553 |
1,870 |
1,627 |
2,024 |
24.4 |
1,075 |
8,149 |
|
대구 |
1,634 |
2,335 |
1,797 |
2,064 |
14.9 |
988 |
8,818 |
|
인천 |
2,897 |
3,093 |
2,513 |
2,531 |
0.7 |
1,345 |
12,379 |
|
광주 |
917 |
907 |
891 |
1,215 |
36.4 |
648 |
4,578 |
|
대전 |
1,325 |
1,762 |
1,597 |
1,655 |
3.6 |
775 |
7,114 |
|
울산 |
1,135 |
10,868 |
985 |
976 |
-0.9 |
437 |
14,401 |
|
경기남부 |
13,777 |
1,176 |
9,120 |
9,964 |
9.3 |
5,378 |
39,415 |
|
경기북부 |
3,670 |
2,996 |
2,923 |
-2.4 |
1,398 |
10,987 |
|
|
강원 |
1,235 |
1,352 |
1,350 |
1,405 |
4.1 |
690 |
6,032 |
|
충북 |
1,129 |
1,443 |
1,107 |
1,169 |
5.6 |
720 |
5,568 |
|
충남 |
1,154 |
1,610 |
1,367 |
1,700 |
24.4 |
776 |
6,607 |
|
전북 |
1,020 |
1,204 |
984 |
1,109 |
12.7 |
480 |
4,797 |
|
전남 |
1,366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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