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학회․패키징협회․패키징학회․팹리스협회 등 대표기관 참여- -시도 상생협력 1호 사업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기대감 모아- 사진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 장면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전문기관과 연구기관들이 반도체특화단지 광주‧전남 유치에 뜻을 뭉치면서 유치희망이 더욱 밝아졌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5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5개 기관과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기관은 한국팹리스산업협회(협회장 이서규),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협회장 정철동),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학회장 박재근),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학회장 강사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도 뜻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시설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특화분야 도출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전남 공동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에 발맞춰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재양성, 기반구축 등 광주전남이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시‧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산업 초격차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은 전력․인재․부지 3가지 지점에서 준비된 도시다”며 “한전과 함께하는 RE100 실현, 당장 입주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부지 확보, 대학과 함께하는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반도체특화단지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마감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풍부한 전‧후방 산업 연계, 전국 유일 RE100 실현, 각급 교육기관이 연계한 인재확보 방안 등 유치신청서 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6.1 지방선거 모습 지난 2월10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의 대표적인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2022대선 및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대선 후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로 명칭 변경)를 출범시켰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혐오와 배제, 특정 계층과 지역의 소외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했다. 대선 시기, ’광주 시민활동가가 제안하는 2022 대선, 우리 삶을 바꾸는 10대 정책‘ 마련을 위한 정치파티와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선거캠프와의 정책 협약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소외와 차별을 넘어 광주의 정체성에 맞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방선거 시기에는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표의 비례성 실현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양보를 촉구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이 야기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활동에 집중했다. 대선 시기,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활동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책 경쟁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방선거 시기,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와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일당 독점 체제의 정치적 효능감 상실과 맞물린 전국 최저 투표율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표의 비례성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당내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 참정권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맞물려,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시민연대의 활동이 선거 결과와 정치 문화 개선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시기에 촉박하게 조직을 출범시켜, 비전과 전략, 활동력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에 지역 정치 질서의 재편을 위한 상시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던져 주었다. 선거 시기,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조직체였던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 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의 의미를 소명처럼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선거 시기에 뒤늦게 활동에 뛰어들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선거 시기에 보내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와 질책을 새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광주시 제공- 역대 균형발전위원장 한 자리에 모여 광주 지역발전 전략 논의 기념찰영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 노무현‧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었던 전‧현직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함께 ‘균형발전 3.0’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열린 ‘균형발전 3.0’ 간담회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사열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이병택 전남대 교수, 김준하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입안한 분들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어제 영호남 8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영호남 반도체 동맹’결성을 제안했고, 산업과 교육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이뤄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당선인은 “영호남 반도체 동맹 제안은 ‘정치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내기 위한 ‘기업유치 동맹’의 ‘실천적 동맹’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교수는 “역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시대마다 어떤 고민을 했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뜻깊다”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그 고민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역사 속에 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균형발전 3.0’ 정책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역사가 중요하며 광주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및 분권혁신특구’로 대표 된다”며 “윤석열 정부 시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광주가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에 환경을 조성해주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이다”며 “지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은 “국가 정책 가운데 지방 우선순위를 국회에서 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며 “기술 정보와 정치적 힘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당선인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균형발전 3.0’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균형발전이 후퇴되멸 어쩔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 나눈 균형발전 정책 대안이 광주 시정과 대한민국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당선인은 어제(15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영호남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에 봉착해 있고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뿐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끝> *사진설명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16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균형발전 3.0’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전‧현직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6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균형발전 3.0’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강동완 조선대학교 전 총장 출판기념 북 콘서트 개최 장면 조선대학교총장을 역임한 강동완조선대학교명예교수가 교육감출마선언(1.25)과 예비후보등록(2.11)후 ‘예비후보 신분’으로 2월 19일(토)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오후 2시에는 팬사인회를 하였고 그리고 2시30분부터 4시까지 “강동완의 행복 레시피”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 하여 다양하고 재미있게 개최 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북콘서트에서는 3개 책 저자 5명과 함께 음악을 나누며 클래식 하게 진행 하였다. 환영사는 김재형 전 조선대학교 부총장이 하였고. 축사는 성진기전남대학교 명예교수(철학)와 강동완조선대학교명예교수의 고향인 장흥 아주머니 김미숙 씨가 하였다. 주요 참석자로는김장환 전 전라남도 교육감, 고재유 전시장, 이용섭시장, 윤영덕국회의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한 조선대학교 전부총장 류찬수, 정형식 등을 포함한 전현식 교수, 그리고 전직 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여 3가지 책을 중심으로 예정된 시간 4시를 훌쩍 넘어 5시 까지 뜨거운 열기로 진행 되었다. 1부책 : 강동완의 행복 레시피 너자신의 파란하늘(Blue Sky)을 알라 ! 는 내 마음의 파란 하늘에 물음표, 느낌표, 쉼표를 잇고 잇는 자기다운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디자인 방법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음악가 오영묵.이미랑과 함께 참여하고 기티와 하모니카에 화음을 선사 하였다. 2부 책 : 교육레시피 광주가 학교다. 는 물음표, 느낌표, 쉼표를 잇는 자기 다운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디자인방법을 기타와 하모니카에 맞춰 화음을 선사하였다. 2부 책에서 “교육 레시피 광주가 학교다”.는 디지털 문명시대교실의 경계를 넘어 미래교육대전환에 대응하는 현장과 삶 중심의 교육철학을 담은 새로운 교육개념을 소개하여. 광주가 학교다 는 교실만의 중신인 학교교육을 넘어 광주의 정신, 역사, 문화, 무등산 생태 등의 현장이 학교다. 는 개념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뇌인지교육’과 ‘문제 해결형 창의교육’에 대한 대안을 토론한 후 음악가 조우상, 고은영, 학부모 이유정이 참석한 팬플르트 음악을 선사 하였다. 3부 책 : “1학년 8반 꿈•사랑 이야기”는 1968년 광주서중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장하여 서울, 인천, 광주,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면서 나누고싶은 우정, 꿈, 사랑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이상면 전 전라남도 경제주지사, 임영훈 성형외과의사, 주도홍 전 대학교수, 정익성 전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다. 토크후 박으뜸양의 우리의 가락인 소리를 듣고 아름답게 마무리 하였다.

자료사진 철저 수사와 구조 및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진다고 알렸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는 16일에 철저 수사와 신속한 구조 및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11시에 갖는다고 하면서 기자회견내용을 밝혔다 “회견내용으로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담하고 천인공노할 후진국형 사고가 또 일어났다. 이윤만을 앞세운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공사가 화정동 아이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무성의한 꼬리자르기식 사과 성명으로 다시 한번 광주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광주시와 서구청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구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실종 가족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는데. 골든 타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신속한 구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한민국 행정부, 광주시가 제대로 된 구조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실종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모아,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도 꼬리자르기로 빠져나갈 수 없게 사건 초기부터 철저 수사를 진행할 것과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구조를 진행할 것,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했다.

사진-2021. 광주 리더스 포럼 개최 장면 한국의 많은 기독교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대에 국내외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믿음의 목회를 전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kcf 기독교연합광주전남 지부에서 나왔다. 21일 오후 5시에 kcf 기독교연합광주전남지부는 광주의 IYF광주문화체육관에서 2021. 광주리더스 포럼 개최 했다. 이날 의 주제는 믿음의 목회를 성경으로 돌아가 참 뜻 전하는 목회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견해도 들어보면 좋겠다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행사 진행중에 CLF기독교지도자연합설립자 박옥수목사의 해외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 4개국에서의 방문 성과와 해외 목회자들의 소감을 나누는 장면들을 보여 주었다. 박옥수목사의 활동상으로는 CLF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교파, 교단이 함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각국에 마인드교육를 전파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청소년문제로 격은 어러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마인드교육을 받아들이는데. 각국에서는 마인드교육을 받아드리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각각 94개국 276개 방송, 125개국 655개의 방송국의 전파를 탔다고 전했다.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조로 비발로 굿거버넌스·부정부패척결·역량강화부 장관을 만났던 내용으로는 2017년 총리실 산하 국가능력구축사무청 청장으로 재임 당시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의 변화를 기하는 인성교육 모델을 찾아 방한했고, 성경을 바탕으로 박옥수 목사가 창안한 '마인드교육'을 롤모델로 확신하며 자국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실질적인 변화가 성경에서 비롯됨을 알고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박옥수목사는 이날 행사의 강사로 말씀을 전 하였는데. 특별 강연에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며 배고픔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삶 속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죄와 삶의 고통 가운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모두 씻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해왔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 성경세미나 및 CLF 컨퍼런스가 세계 각국 655개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면서 20억 명(시청률 기준)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故 존 아타밀스 가나 전 대통령 서거 직전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목회자로서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게 맞다. 이 성경 말씀을 믿었다. 그날부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설교를 전 세계에 방송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도 비난을 그치고 말씀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죄 사함 받아야 한다.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수 목사는 1962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신앙서적과 방송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온라인 선교로 전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다. 박옥수 목사의 설교는 125개국에 최대 661개 방송사가 중계했으며, 이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는 "죄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각계각츨의 지도자들과 여러 연론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경적이고 힘 있는 메시지에 공감하며 목회자의 역할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 을 밝혔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CLF의 외침이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할 것으로 소망 된다.

자료사진-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 에너지 인수 반대 시위 현장 모습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6월 15일, 제2 순환도로 소태 영업소에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 피케팅 시위를 전개하였다. 제2 순환도로 소태 영업소는 맥쿼리가 운영하는 구간으로,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가 과도한 수익률 책정을 통해 시민 혈세를 낭비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곳이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인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맥쿼리가 온갖 편법으로 시민 혈세를 빨아먹고, 재협상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등을 매수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이윤 창출을 도모한 것처럼 호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반드시 해양에너지를 인수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의 공동대표인 박재만 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맥쿼리에 의한 해양에너지 인수는 그동안 맥쿼리의 경영 행태로 볼 때,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광주시민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인 유봉식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피케팅을 마무리하면서, 시민대책위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면서,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싸워보자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대책위가 6월 17일, 시의회와의 정책 간담회에 이어, 6월 21일 제2의 피케팅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맥쿼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와 시민적 통제를 위한 대책위(준)는 25일에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투기자본 맥쿼리가 광주의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섰다고 한다. 발표내용으로. 우리는 광주시민들의 경제적 이해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양에너지는 이미 지난 2018년‘GS’에서 사모펀드 회사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이하 글랜우드)’로 매각된 바 있다. 글랜우드가 해양도시가스(해양에너지의 옛 사명)를 인수한 이후, 영업 이익은 2018년 165억 원에서 2019년 216억 원, 지난해 225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3억 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글랜우드는 인수 후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맥쿼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매각 가격은 8200억 원으로 이 가격대로 매각된다면 글랜우드는 3년 만에 2000억 원의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해양에너지의 운영과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안정적으로 매년 100억이 넘게 발생하는 배당 이익과 매각 때마다 수천억씩 발생했던 시세 차익이 독점자본과 투기자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막대한 이익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이것은 결국 광주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처럼 시민들의 경제 손실과 직결된 도시가스를 마냥 투기자본의 이윤 도구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특히 맥쿼리로의 매각을 우려하며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그들이 광주 제2순환도로의 운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 때문이다. 맥쿼리는 자회사에서 막대한 이율을 적용한 자금을 빌려와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고, 운영사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갔다. 그리고 다시 광주시로부터 지원금을 챙겨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외주화해 노동자들을 나쁜 고용 환경으로 내몰았다. 그들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경영 마인드는 외주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불을 보듯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맥쿼리로의 매각을 절대 반대한다. 물론 이는 비단 맥쿼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윤만을 쫓는 투기자본이라면 어디나 이런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글랜우드가 빚이 거의 없이 3년 만에 2000억 정도의 주식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100억이 넘게 발생한 배당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시민들의 경제적 이해와 생활에 밀접한 공공재 성격의 도시가스 회사가 지나치게 이익에 치우친 경영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더욱이 해양에너지의 도시가스 기반시설(가스 공급망)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그린뉴딜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향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양에너지를 투기자본이 아니라 광주시와 시민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우리는 광주시와 정치권이 지금까지의 도시가스 요금 체계와 수준이 적정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도시가스를 투기자본의 이윤 놀음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시민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해양에너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기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선순환경제 시스템에 대해 숙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해양에너지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고,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이 길에 광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료사진-투기과열지구인 판교신도시의 지반공사 장면.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성역 없는 조사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성명서를 발표 했다. 3월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2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와 5개 구청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산정지구와 인근 지역 일대 부동산 거래 4071건을 전수조사했다는 점에서 1차 조사보다 조사 폭이 넓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발표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다. 산정지구 개발이 검토되던 2018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밭 거래가 여러 건 이루어진 것은 뚜렷한 투기의 정황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뿐, 민간인 신분인 가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차명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사범위에서 시 신하 공기업이 제외된 것도 한계이다. 조사 지역 역시 광주시의 개발 예정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인인 가족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야말로 소극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 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의 차명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공직자의 가족에 의한 차명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산하 기관과 산하 공기업에 대한 조사도 행정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광주시는 소속 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산정지구에서의 토지 거래에 한정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체의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까지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전주시는 조사단 구성 시, 부동산 관련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적 투자 행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을 발휘해, 숨어 있는 투기를 잡아낸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시는 조사 지역도 전주시 모든 곳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도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전주시의 사례는 조사 지역이나 대상도 광주시 전체 개발 예정지나 투기적 자본의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곳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기의 문제는 산정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동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이나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대중적 주목을 받는 곳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되는 곳도 있다. 남구 서동 재개발 지역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개발 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북동의 경우, 실거주 원주민은 6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쪼개기 등의 투기 행위로 1300여 명이 사는 것처럼 부풀려져 있다. 이 지역은 7, 8년 전 실거래가가 평당 200만 원대였지만 최근 평당 1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살고 있지도 않은 주민들에 의한 전면 재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구청은 이 지역의 전면 개발을 전제로 한 건축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보내 개발 찬·반 여부를 묻는 등 행정이 개발 찬성론자들과 야합해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사 지역을 광주시 전체로 넓힐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노력을 모두 진행하고 나서, ‘한계’를 논하는 것이 옳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는 단지 전주시 행정 공무원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 26일 지역 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사례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실시 촉구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저버린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전주시 공무원과 전주시 산하 기관 임직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결의하고 나섰다. 우리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역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 했다. 참여자치21의 요구 사항 1. 광주시는 시와 구청 공무원 전체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해 조사하라! 2. 부동산 관련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 3. 조사 지역을 광주의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에 건물도 포함하라! 4. 지역의 정치권도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통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