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트코리아미술대전 제공-"2023 제2회 아트코리아미술대전" 개최 포시터 미술작가에게 전시와 매체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고 현재 한국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2023 제2회 아트코리아미술대전"이 2023년 7월 26일(수) ~ 7월 31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문화예술 전문 매체인 (주)아트코리아방송(회장 김한정)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며, 총 420여 점이 접수 되어 신진작가와 기성작가들이 최신작을 선보이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서양화가 가장 많은 작품수로 출품 되었으며 대상 김수열 갤러리스트상에는 남궁해빈 작가의 "한복" 작품이 선정 되었다. (주)아트코리아방송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는 12년 동안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결시켜 작가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단체로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초석을 마련해 주고자 "아트코리아미술대전"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K-콘텐츠에 한국미술 분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알리며 세계 미술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개성과 독창성을 가진 참신한 작품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미술의 힘을 체험할 수 있고, 작가와 관람객이 작품을 매개체로 평가하고 숨겨진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교류의 시간이 전시기간 동안 진행 된다. 이번 전시에는 개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한국작가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작품 선정에 심사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주)아트코리아방송에서는 수년간 축적된 유무형의 방송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작가를 알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으며, 개인 전시기록물로 제작하여 해외 홍보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미술대전을 주최하는 (주)아트코리아방송과 아트코리아문화예술협회 김한정 회장은 "공정한 심사로 실력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창작활동에 동기부여가 되고 우수한 작품이 국내외 아트페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트코리아 최우수상에는 이임수 작가, 인사아트프라자상 이진영 작가, G-ART 미술상 이은경 작가가 수상하고 작품으로 관람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아트코리아미술대전은 예술적 역량을 갖춘 작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권위 있는 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진 넷마블 월드 제공- 넷마블 월드 모습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도심 최대 규모 워터파크 원마운트에서 ‘넷마블 월드‘를 전격 오픈하여 아이들이 게임 속 캐릭터들을 눈으로 보고 만지며 체험하며 가상의 세계를 실상에서 느끼도록 했다. 여름 음악 축제 '넷마블월드” 서머 펀(Summer Fun)' 타이틀로 야외 워터파크 오픈에 맞추어 새롭게 단장을 마친 원마운트 워터파크에서는 국내 최고 게임회사인 네마블과 콜라보를 통해 넷마블 프렌즈들의 다양한 게임 캐릭터들로 '모두의 재미'라는 역발상을 통해 시원한 여름 축제를 선보인다. 마블판을 조형화한 120평 규모(22m*18m) 공간에 국내 최고의 그래피티 작가가 참여한 인터렉티브 스페이스 “모마랜드 펀”을 선보인다. “모마랜드 펀”에서는 키즈 EDM 파티, 청소년 DJing파티, 세계도시박물관 등 다양한 재미가 가득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조형물 안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세계 도시들의 정보를 알아가며 음악에 따라 춤을 추며 즐기는 재미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넓은 잔디밭에서 시원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500평 규모의 광장에선 빔백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모두의 마블 보드게임, 컬러링, 회전목마도 탈 수 있다. 푸드존에는 피자집, 베이커리카페, 국밥집, 어른들을 위한 펍 등에서 먹는 즐거움도 느껴 볼 수 있다. 쿵야들이 사는 쿵야 빌리지에서는 플로어리스트 이삭이 작품화한 꽃길에서 온 가족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경품이 준비해 놓았다. 넷마블 월드 김동하 대표는 “넷마블 게임사와의 콜라보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워터파크! 모두의 파크! 슬로건을 내세워 풍성한 선물이 가득 쏟아지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였다. 국내 워터파크에서는 최초로 설치 운영되는 대형조형물 모두의 마블 랜드 “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교육적인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매표소에서는 티켓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고, 운영기간 깨끗하고 쾌적한 워터파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클린데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클린시스템을 실시한다. 워터파크 이용요금 및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원마운트 공식 사이트(www.onemount.co.kr)와 GECC공식사이트(www.aerforartkorea.com), 통합콜센터 (1566-2232)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 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료사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환경부 제공) 정부가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방안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의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또 3대 정책 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 제시됐다. 3+1 전략 주요 내용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석탄‧LNG 발전의 경우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 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 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 기술 개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친환경 차 전환을 가속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 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 기술‧서비스를 조기 산업화한다. 또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하여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자원화,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 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이 밖에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 개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은 구조 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지자체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이 밖에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산업계·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 행동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는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 대응 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또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아울러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부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CCUS, 에너지효율 등) 개발을 집중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을 증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추진체계는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 탄소 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 기쁜소식선교회 제공 - 2023.세계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 포스터 9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 주최 기독교지도자연합 주관 '2023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고 있다고 기쁜소식 선교회는 알렸다

사진- 박옥수 목사 아프리카 6개국 정부 요청 방문 기념 보고서 CLF 기독교 지도자연합은 2023 기독교 지도자포럼 기자간담회를 서울 그랜드 볼륨 호텔에서 2023. 3. 30. 오후 2시에 개최됐다. CLF 기독교 지도자연합에 의하면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3. 13.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6개국(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티디부아르)을 방문했다. 올해 초 인도 중남미 선교방문에 이어 아프리카 6개 정부 초청으로 방문한 박옥수 목사는 성경에 담긴 지혜로 한 개인의 변화는 물론 사회와 국가의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비전을 제시했다. 아프리카 6개국 정부 초청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에 기독교 지도자포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전하는 주제로 ‘성경의 지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식전 행사로는 그라시스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있었다. 사진-식전 행사로는 그라시스합창단의 합창 공연 장면 사진 - 코트디부아르대사’(알루 완유외젠비티 대사) 모습 식전 행사로는 그라시스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사례발표로는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알루 완유외젠비티 대사)가 "코티디부아르는 박옥수목사를 지지하고있다고" 발표했다.

보훈처·구글, 22일부터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온라인 전시 런칭 구글 스트리트 뷰 등 디지털 기술 적용해 실감나는 콘텐츠 경험 제공 사진 - <한국의 비무장지대> ‘자연’ 컬렉션. (사진=구글 아트 앤 컬처 누리집)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다. 무려 70여년간 사사로운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미지의 땅으로 보존된 DMZ.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긴장감만이 감돌던 이곳은 역설적이게도 오랜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지니고 있는 DMZ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하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구글과 함께 특별한 온라인 전시를 마련했다. 6·25전쟁의 역사와 DMZ의 아름다운 자연 등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소개하는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물을 지난 22일 전 세계에 공개·헌정한 것이다. 이날 열린 헌정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UN 참전국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회장 및 참전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헌정식 축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22개 참전국이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했다”며 “구글 DMZ 아카이브를 통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6·25전쟁의 역사 그리고 DMZ 내 자연을 체험하면서 올해 70주년의 의미와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뜨겁게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글의 비영리 국제 온라인 전시 거점인 ‘구글 아트 앤 컬처’가 22일 공개한 <한국의 비무장지대> 온라인 전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고이자 한국의 과거·현재·미래를 투영하는 문화적 자산인 DMZ를 주제로 한다. 구글은 지난 3년여간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비무장지대 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목원 비무장지대 자생식물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0여개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60여 개 분야 5000여 점의 자료를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담았다. 역사, 자연, 예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과 이를 둘러싼 사건, 인물·장소, 접경 지역의 자연, DMZ에 대한 예술적 탐구 등을 기한 없이 살펴볼 수 있다. 신유진 전쟁기념관 아카이브센터 팀장은 ‘역사’ 컬렉션에 대해 “전쟁기념관도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보유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전세계와 공유하고자 아카이브센터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6·25전쟁이 딱딱한 주제이지만 사람과 사건, 그리고 전쟁기념관이 갖고 있는 컬렉션을 주제로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역사’ 컬렉션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의 기록물 등 6·25전쟁이 남긴 기록과 유물을 최대 규모로 최초 공개함은 물론, 6·25전쟁의 주요 사건과 정전협정의 과정·교훈, 국립의료시설의 기반이 됐던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의료지원국의 헌신 등이 스토리로 구성돼 있다. 특히 6·25전쟁 중 기록한 병상일지를 전쟁기념관에 기증한 고 이학수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학수 참전용사의 후손 이병기 씨는 “부친께서는 한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라고 자랑하셨던, 귀신 잡는 해병다움으로 전투에서 머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하셨다”며 “전쟁 당시 부친께서는 다리부상을 입은 동료를 업어 다리가 되고 동료대원은 부친의 눈이 되어 전장에서 필사적인 귀환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명 위기에 큰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이송된 이학수 참전용사는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절 병상일기를 써내려가면서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다고 이 씨는 전했다. 병상일기에는 이학수 참전용사가 경험한 전쟁, 생사고락을 같이하던 전우에 대한 기억, 통일정부수립을 염원하며 적었던 휴전협정에 대한 생각 등이 담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 씨는 “정전 70주년 DMZ 사업은 6·25 전쟁 관련 정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본의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당시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재현한다는 점이, 다양한 활용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유엔 참전국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6·25전쟁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자이나 디지털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DMZ에서는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세계 멸종위기 동물이자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인 산양, 수달, 참수리, 재두루미와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버들가지도 만나볼 수 있다.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맴도는 지역임에도 아름다운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DMZ는 파충류, 조류, 식물 등 6100종 이상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한국의 멸종 위기종 267개 중 38%가 DMZ에 서식하고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자리한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DMZ 일대의 자연환경, 생태, 식물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DMZ 자생식물원 연구관은 ‘자연’ 컬렉션에 대해 “DMZ 자생식물원 연구원의 노트에 담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전시라 더욱 특별하다”면서 “DMZ에 어떤 식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보존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자 248㎞ 철책선을 동에서 서로 10번 이상 왕복하고 주변 접경지역에 있는 산지 70곳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식물들을 기록하고 연구해온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의 자연은 전쟁 이후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했던 곳이라 생태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고 또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서 “DMZ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자라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 터전이자 희귀 식물들이 씩씩하게 자라는 소중한 안식처”라고 설명했다. 경계없이 남과 북을 오가는 자유 영역의 식물들이 사는 DMZ는 무서운 땅이 아니라 재미있고 귀여운 이름의 꽃들이 피어나는 땅이기도 하다. 장 연구관은 “DMZ하면 흔히 분단의 상징, 전쟁의 고통, 무관심하고 황량한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식물과 꽃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DMZ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며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자연’ 컬렉션에서는 방문이 제한적인 DMZ 지역을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뷰’ 기술이 적용됐다. 구글은 수십억 개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결합해 가상으로 표현하는 스트리트 뷰 기술로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 용늪

사진 더블어민주당 제공- 주요국 신용스프레드 추이 비교 21일,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또 한 번 날렸다. 글로벌 회복세에 역행하는 한국만의 K-금융위기를 창조하고, 이후 부동산 경착륙의 빌미까지 제공한 주범이 아직도 스스로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으로 지난해 11월말 한국의 신용스프레드*가 주요국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은 역대 최악의 지표다. 주목할 점은 당시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이 일제히 안정세로 돌입할 때 오직 한국만이 급발작을 일으키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회복까지 피 같은 시간 40여일이 낭비되었다. 그마저도 금융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은행에 기업 대출을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단을 강구한 결과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 폭락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경착륙은 현재 진행형이다. 위정자가 경제에 무지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학습했다. 그런데 정작 사태의 주범인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진도에 뒤처진 ‘미스터 좀 미안’에게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 제1단원, 문제는 채무가 아니라 불이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자.

자료사진-소화약제의 소공간 자동소화 패드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시행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에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하면 공동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7일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회장 황선월)는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과 배전과에 사람이 없을 때 작은 불씨를 스스로 꺼 큰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이크로캡슐 자동소화기 미국 3M사 Novec TM1230 세계특허 기술을 승인받아 200㎛ 크기의 마이크로캡슐에 담아 패드로 제조 일정온도에 다다르면 자동 감지되어 터지면서 소화약제가 뿜어져 초기화재를 진압하는 원리다. 열 반응에 따라 소화약제가 기화하는 원리로 일명 젖지 않는 물로 물보다 50배 빠른 기화잔재물 0%의 청정 소화약제의 소공간 자동소화장치다. 소방청에 의하면 이전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와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서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하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황선월회장은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재난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라며” 항시 대비하기 위한 학교 화재 예방, 공공 및 민간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 안전 문화 확산 운동과 화재 취약계층 시설에 화재 발생 시 최첨단의 알람 경보로 알려주는 스마트 소방 기술보다는 불을 스스로 끄고 난 후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소방 기술이 진정한 소방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3M사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마이크로캡슐 자동소화기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국내에서도 재난 안전 인증제품, 방재 신기술을 인증받은 자동소화장치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나 관공서 등 모든 건물 소공간에 설치해 화재의 사각지대를 완벽 보호하며 유지관리도 필요 없는 오작동률 0% 시스템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 초기 진압하는가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초기화재 진압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마이크로캡슐의 자동소화장치가 지배적이라고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도쿄전력과 IAEA의 부실한 검증 절차와 편향된 정보 공개 문제 등 지적 위성곤 단장, ‘도쿄전력과 IAEA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해야’ 촉구 사진 더블어민주당 제공-후쿠시마 관련 해외전문가 토론회 개최 장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시대전환(조정훈)도 참여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1차 토론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PIF(태평양도서국포럼) 패널 소속 페렝 달노키 베레스 박사 (Dr. Ferenc (Jacob Rolf) Dalnoki-Veress)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3개월 간의 오염수 데이터는 오류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데이터에는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성 텔루륨-127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의 표본 데이터는 문제가 되는 64개 방사능 물질 중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어 매우 편향되며, 오염수 방류 터널 건설 허가도 졸속도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베레스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며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Dr. Arjun Makhijani)는, 도쿄전력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62개의 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ALPS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ALPS를 통한 오염수 처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IAEA가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다. 마키자니 박사는 후쿠미사 원전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 아니라, 저장탱크 확충을 통한 저장 연장, 처리수의 콘크리트 제조 활용, 생물학적 정화 등의 대안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리치몬드 박사(Dr. Robert H. Richmond)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가 해양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식품 안전과 보건, 문화적 정체성 보호, 청정 생태계 보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등을 위해서도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정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치몬드 박사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 문제는 환경 정책 전환의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IAEA의 검증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환경위험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원안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원안위의 명칭을 일본처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한편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로 인해 우리 수산업계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일본정부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진행한 3명의 과학자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서 발족한 과학자 패널 소속이다. 이들은 그간 관계자 미팅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도쿄전력과 IAEA의 주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가의 과학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문제의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위성곤 단장(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철저한 과학·기술적 검증과 안전장치가 없는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 전체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도는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졸속 방출 저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법과 원칙 따라 엄하게 처벌” 자료사진-60세 이상 접종률 31.4%…“고위험군 예방접종 무엇보다 시급”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도입해 방역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일 발생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는 현재 복구 완료되어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진 더블어민주당 제공-일본 원전수 방출에 따른 국내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장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12월 22일(목) 14시 30분에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130여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해류를 따라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반도 연안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성곤 단장을 비롯하여 양이원영(간사), 윤영덕, 윤준병, 이정문 의원이 참석하여 박우연 국무조정실 1차장, 최관병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국장,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장,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장,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 국장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정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아직도 검토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점,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일본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IAEA 검증 활동이 적절한지 국내에 자세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 결과가 일본이 방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4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라는 점, △정부 대응 현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대응단의 지적에 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 AP=뉴시스 제공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에 (승부차기 4-2) 승리를 거뒀다. 월드컵 결승전답게 경기 초반은 양 팀 모두 과열 양상이었다. 거친 몸싸움과 함께 신경전도 심했다. 전반 22분 왼쪽에서 오스만 덤벨 레가 디 마리아를 막다가 pk로 메시가 침착하게 성공 하여 1:0 아르헨티나가 앞서 나갔다. 양 팀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 36분 아르헨티나의 역습에서 다 마리아가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을 성공 시켰다. 전반에 2:0으로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우승에 한발 다가갔다. 동시에 메시의 득점왕까지 가는 과정에 프랑스는 전반전에 이렇다 할 공격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다. 후반전에서 프랑스는 2:0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후반 33분, 프랑스는 왼쪽 역습 과정에서 오타 멘티의 파울로 PK를 내주고 음바페가 왼쪽으로 찬 공이 요리스골키퍼의 손을 맞았지만 그대로 골이 됐다. 그리고 분위기를 탄 프랑스는 바로 36분에 메시를 공을 빼앗은 공격 전개에서 음바페의 멋진 발리슛으로 동점을 만든다. 순식간에 2골 이 골로 음바페는 대회 7골로 득점 단독 선두가 된다. 결국, 다시 연장전으로 연장 전반은 이렇다 할 장면 없이 연장 후반으로 갔다. 이후 연장 후반 4분 메시가 요리스 선방으로 튀어나온 공을 골로 연결했다. 메시도 7골노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가 되었다. 프랑스는 남은 시간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아르헨티나는 거친 수비를 하는 등이 과정에서 옐로카드가 많이 나오며 경기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아르헨티나의 핸드볼 파울로 다시 PK를 음바페가 성공하며 3:3 동점으로 두 팀은 남은 시간 계속 공격을 하며 아르헨티나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방과 함께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다.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추 아메리카노니, 코망이 연속으로 실축하며 승부차기 점수 4-2로 아르헨티나에 승리를 내주면서 우승에 영광은 아르헨티나로 갔다. 영 플레이어 상은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골든 글러브는 아르헨티나 에밀리아노 골키퍼, 골든 부츠는 월드컵 결승전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우승을 놓친 음바페(8골)에게로 갔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시민재단과 함께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고13일 밝혔다. 최근 들어 폐어구 등의 해양플라스틱은 환경 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양플라스틱 등 부유쓰레기가 선박 프로펠러에 감긴 사고 연 평균 500여건 발생 (`17년) 399건 → (`18년) 403건 → (`19년) 506건 → (`20년) 519건 → (`21년) 542건이에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해주길 바라며 이번 공익광고를 기획, 실행하게 되었다. 이번 공익광고를 실행에 옮긴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해양플라스틱의 절반은 육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국민이더 깨끗하고 안전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긴급속보) 5일 "대한민국 8강 직행" 브라질 코로나양성 의혹 제기 되면서 브라질의 8강 경기가 불참될 것이란 유튜브 방송이 나왔다.

사진 -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 창세기를 출판 히브리어&헬라어 번역 출판사의 박경호 원장이 20여 년이 넘게 순수번역 순수진리 탐구만을 목적으로, 끈질긴 노력과 연구 끝에 완전직역에 성공하여 2022년 10월,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 창세기를 출판하였다. 이번 창세기 출판은 박경호 헬라어 번역 성경 NEW 4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로마서에 이은 7번째 직역 성경이며, 준비부터 출판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된 역작이다.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은 벤카임 맛소라 사본을 원전으로 하여 온전히 한글로 1:1대응 원칙에 따라 번역하였다. 1:1 한글 대응 번역은 세계 최초로 박경호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 성경만의 독특한 번역방식인데, 원어 한 단어가 쓰인 수 백 건의 용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모든 문장에 들어맞는 한 단어를 원어의 의미에 부합되는 단어로 판단하여 그 단어를 번역된 한글 한 단어로 정의 내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우리 말을 만들어 전체 성경에 적용된 단어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것이 1:1 한글 대응 번역이며 박경호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 성경은 어원을 분석하여 원 뜻을 밝혀 보임으로써, 기존의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진리의 구절들을 발견하여 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와 같은 믿기지 않는, 이제껏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는 누구에게나 놀라운 흥분들로 다가올 것이며, 기존에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었어?’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며, 처음 창세기를 접하시는 일반인들도 쉽고도 흥미진진한 내용에 눈을 뗄 수가 없을 것이다.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 창세기는 고어체와 서술체가 아닌 경어체와 대화체를 사용하였으며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의미를 고려한 의역이 아닌,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지만 있는 뜻 그대로를 직역하여, 읽는 분들이 마치 스크린을 보는 듯 생동감 있게 원문의 원래 의미가 최대한 전해지도록 했다. 역자 박경호 원장 (히브리어 & 헬라어 번역원 원장, 예장 합동 사복음교회 담임목사)는 20년 넘게 원어 번역에 매진한 원어 성경 연구가이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했으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많은 오번역을 발견하고서 그때부터 성경 원어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현재 원어 성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박경호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으로서 번역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하여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망자로서의 영역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호 원장은 “향후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박경호 헬라어 번역 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을 박경호 히브리어&헬라어 번역 성경을 영어 및 전 세계 자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라면서 “전무후무 박경호 히브리어 번역 성경 창세기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전화번호 010-8595-5725, 이메일 dycjf5725@naver.com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더블어민주당 제공- 더블어민주당 양경숙의원(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 유보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그 대신 일반투자자·개미들에게서 ‘증권거래세’를 계속 받아 세수부족분을 메꾸겠다는 데에 핵심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고 이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당시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와 동일한 비중으로 증권거래세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위축과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며, 증권거래세를 0.15% 대신 0.20%로 축소하여 인하할 방침으로 있다. 양경숙 의원은 현재 금리와 주식시장 상황,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 시장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 유예는 ‘큰 손’보다는 일반투자자(중산·서민층), 소위 ‘개미’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혹세무민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수익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의 20~25%를 세금으로 매기지만, 대신 코스피 종목의 증권거래서 0.08%는 없애고,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낮추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개미’들은 금투세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처럼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0.03%p 낮출 경우 2023년에 세수가 8,731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정부는 6,896억원 추계) 감소하나, 만약 약속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출 경우 일반투자자들은 2.3조원을 덜 내게 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 아울러, 정부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과세대상이 1.5만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세부담은 1.5조원 증가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기우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 의원은 상위 0.5%가 상장주식의 49.4%(시가총액 기준)를 보유(21. 3. 예탁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1년에 5천원만 이상 금융소득을 내는 초부자들로부터 못걷은 세금을 일반투자자·개미들이 더내는 ‘증권거래세’로 메꿔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게 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은 15만명의 큰손들이 낼 1.5조원을 대신해 증권거래세 약 1.4조원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과세의 기본원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면 금투세 유예와 같은 ‘부자감세’ 꼼수를 즉각 포기하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자료사진- 북극 바다얼음 모습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얼음의 두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북극 해빙(海氷)의 두께를 추정하는 기존 방법의 한계를 크게 개선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지난 달(10월) 국제 학술지 <대기와 해양기술(Journal of Ato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에 발표 했다고 밝혔다. * “수동형 마이크로파 위성 관측을 이용한 겨울철 북극해빙의 해수면 위 총 높이 추정”(‘22.10.27) 해빙(海氷)은 북극으로 유입되는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거울판’ 역할을 한다.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해는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게 되었고, 이렇게 따뜻해진 북극의 바다와 대기가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도에 영향을 미쳐 한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해빙의 면적은 곧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판’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 거울판의 크기는 지구의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부터 인공위성을 활용한 해빙 면적의 관측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관측 결과로 지난 40년간 북극 해빙 면적의 약 40% 줄어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빙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면적뿐만 아니라 두께 정보가 필수적이다. 두꺼운 해빙은 천천히, 얇은 해빙은 더 빨리 녹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해빙의 위 표면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확한 해빙의 두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 연구팀은 새로운 두께 추정 방법을 개발했다. 해빙이 두꺼울수록, 해빙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는 더 긴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더 많이 퍼지게 된다(산란정도가 강해진다). 따라서 마이크로파 신호를 수신하는 위성으로 해빙의 산란정도를 알게 되면, 역으로 해빙의 두께를 추정할 수 있다.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의 광범위한 두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은 과거 다른 위성에서 확보한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여 년 전부터 관측을 수행한 위성자료로, 새로운 해빙 두께 추정 방법을 사용하면 지난 약 20년간의 겨울철 북극해빙 두께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면적 위주로 이루어졌던 북극 해빙의 관측 범위를 두께로 확장시켜 해빙의 부피 변화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추정 방법으로 수면 아래에 있는 해빙의 부피까지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라 북극 해빙의 부피가 얼마나 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팀은 앞으로 특히 여름철 북극 해빙의 두께를 산출하는 데 관련 기술을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북극 해빙이 더위로 가장 많이 녹기 때문에 두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기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늦어도 2050년에는 여름철 북극해빙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두께 추정방법을 활용하면, 여름철 북극해빙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극지연구소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북극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극 해빙 두께를 계산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위해 검사 항고권 신설…소년원 처우 개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02-2110-34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919년 3월 30일 성경시보에 실린 ‘안중근이 사망한 후의 이야기’ 기사 원문. (사진=국가보훈처)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유해에 관한 기사와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에 관한 기사를 처음 발굴해 공개했다. 이 자료는 보훈처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년여 간 공동으로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간행물 88종’ 중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 3000여 매를 발췌 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먼저 중국 만주지역 발행신문인 ‘성경시보’에서 1910년 3월 26일인 안의사의 순국 나흘 후 1910년 3월 30일에 보도한 기사다. 이 기사에는 안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지사가 안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당국이 거부한 사실과 당시의 정황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당시 안정근지사의 요청에 대해 일본당국은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안의사의 유해가 당시 여순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됐을 것이라는 유력한 가설을 한 번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기사에 따르면 요청이 거절된 후 안정근지사는 당시 안의사와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감옥 관리자에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감옥 관리자는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운 후 영구를 감옥 내의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들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해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보훈처는 특히 안의사의 유해가 하얼빈 소나무로 제작된 관에 안치됐다는 내용은 물론, 안의사 유해의 행방을 추정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감옥이 위치한 중국 만주 현지에서 당시에 이를 보도한 기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안중근 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는 “안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며 “안의사의 유해 찾기에 있어서 작지만 유익한 단서를 얻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 거행을 다룬 중국 상해 발행신문인 ‘민국일보’의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도 발굴됐다. 1910년 안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 후 “친동생(안정근)이 장례를 위해 유해를 원했으나 일본관리가 그 유해를 강탈해 돌려주지 않았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에 분노해 두 아들인 정근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주해 애국사업에 매진했다고 소개했다. 이후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다시 두 아들과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마리아 여사는 병환으로 1927년 7월 15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기사는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에 따라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돼 19일에 발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지역 독립운동 연구 권위자인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상해 한인교민단 교민장으로 알려졌던 조마리아 여사의 장례식이 그보다 높은 예우인 사회장으로 치러졌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현재 안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의사 유해의 정확한 매장지 파악을 위해 관련국 주요 문서보관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 분석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 2000여 명을 확인, 이 중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안의사의 순국 관련 기사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안의사의 유해 발굴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공훈관리과(044-202-57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진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제공-배전반/분전반용 패치형자동소화장치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항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화재 예방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는 분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로 대형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다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회장 황선월)와 ㈜119소방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화재예방, 소규모 공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020.12.10.시행)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10일까지 설치 이에 소공간 패치형자동소화장치를 개발 콜라보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공간 화재시 안전하고 빠르게 화재를 자동 진압해주는 소화장치인 스티커형 소화패치를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무인공간, 밀폐된 소형전기설비등에 화재발생 가능 공간에 부착하면 일정온도와 화재를 감지하여 빠르게 농축된 마이크로캡슐의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어 초기화재를 초동 진압하는 효율적인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로 법 36조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소공간용 화재예방을 위한 패치형소화용구이다. 그동안은 제어반 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했었다. 그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소화장치 개발로 신선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밀폐된 소공간 전기패널에 개별 설치하여 화재시 초기화재(온도, 열, 불꽃)를 감지하여 빠른 시간내에 소화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동소화장치라고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회장 황선월)는 설명했다. 또한 주요 특징으로는 화재온도가 110°c ± 5°c 높아지면 마이크로캡슐의 농축된 소화약제가 자동 방사되며 주변온도가 62°c상승시는 색이 변색되어 화재 위험도를 감지 기기의 점검과 손상된 부분을 찾아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화된 안전성 제품도 개발되었다고 전했다. 화재와 온도를 감지하는 자동소화기로 인화점에서 화재원인 초기 진압부터 감지까지의 완벽한 화재 솔루션임을 자부한다.

- 정일영 의원실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57곳 혁신계획 입수, 기능 조정ㆍ조직인력 효율화 명목으로 감축하는 인원 총 3,341명 - 혁신계획에 따라 줄어드는 정원 총 1,337명... 영빈관 신축 비용 878억원이면 사실상 모두 고용 가능해 - 경영효율화 위한다지만, 급조한 계획으로 인원과 업무부터 줄여나가 - 부서별‧직급별 폐지 ‧ 축소 내용 담겨... 사실상 “데스노트” - 정일영 의원 “기관별 인원 감축 경쟁 부작용 우려.. 노사 갈등 또한 불보듯 뻔한데 당장의‘혁신 성과’ 위해 일자리만 없애나”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산업부ㆍ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이하 동일) 57곳에서 계획하는 인력 재배치ㆍ감축 규모가 약 3,341명에 달하고, 아예 축소되는 정원 수도 약 1,3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지난 2022. 7. 29.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기능ㆍ조직/인력ㆍ예산ㆍ자산ㆍ복리후생 5대 분야를 효율화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특히 조직ㆍ인력 부분에서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비대한 조직ㆍ인력을 슬림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8월 말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한 각 공공기관ㆍ공기업별 ‘혁신계획’을 확인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에서 기능조정ㆍ조직인력효율화 대상으로 삼은 인원은 각각 1,423명과 1,918명으로, 합치면 3,341명에 달한다(첨부 [표] 참조). 정부가 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한지 불과 한 달 만에 3천명이 넘는 사람이 ‘유휴 인력’ 내지 ‘쓸모없는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문제는 정원이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아무리 업무량이 증가하여도 정원을 단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산자부ㆍ중기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에 따르면 무려 총 1,337명의 정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정원 합계 103,697명의 약 1.3%에 달하는 인원이 아예 ‘내보내야 할 인력’으로 분류된 것이다. 최근 보도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이면 사실상 전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알리오, 일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 1인당 연봉 약 6567만 원 기준).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별 특성이나 업무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면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점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혁신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얼마나 많은 정원을 축소하였는지, 인력 재배치를 얼마나 많이 실행했는지의 ‘성과’를 높이는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부서ㆍ보직ㆍ정원을 일단 감축하고 업무를 재배치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는 개인별 업무부담이 폭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무리한 인원 감축의 측면이 보인다. 한 예로 ‘혁신계획’상 현원보다 적은 정원을 계획하는 공공기관들이 확인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현원보다도 340명이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고, 한국서부발전(현원대비 정원 52명 감축, 이하 동일), 대한석탄공사(91명), 한국전기안전공사(113명), 한국가스안전공사(64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2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2명)도 현원보다 정원을 낮출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는 목표 하에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각 기관의 ‘혁신계획’은 인력 감축 성과만을 경쟁적으로 내세운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는 ‘호화 청사 매각’ 논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당장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성과 위주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행정기관의 감독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현재의 ‘혁신계획’에 따라 인력만 감축할 경우 장기적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결국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계약직ㆍ파견직ㆍ용역직 등 비정규직만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감축했는지만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직원들 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정원을 줄이는데 치중하면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고위공직자 강남3구 29명,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19명 - 윤 정부 세법개정안, 종부세 1,102만원 → 276만원으로 감소 - 고용진 의원,“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윤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지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종부세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8,702만원이 나온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공시가 23억1,249만원으로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은 강남의 내노라하는 톱클래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이다. 이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실거래가 60억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공시가 37억8,600만원, 이하 공시가)와 도곡동 타워팰리스(20억2,160만원)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안상훈 사회수석(압구정 현대, 35억300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압구정 한양, 33억4,500만원), 이인실 특허청장(도곡동 도곡렉슬, 31억4,600만원),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대치동 개포우성, 31억4,800만원)도 공시가 30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25억2,400만원)를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압구정 현대, 29억7,100만원), 조용만 문체부 2차관(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28억7,500만원) 이완규 법제처장(서초동 서초그랑자이, 28억7,280만원),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서빙고동 신동아, 26억2,000만원), 한덕수 총리(사직동 단독주택, 27억5,100만원), 이도훈 외교부2차관(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 25억6,600만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서초동 삼풍아파트, 25억8,400만원), 신범철 국방부차관(방배동 삼익, 24억5,000만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24억3,700만원), 김종철 경호처장(일원동 DH자이개포, 22억6700만원), 박보균 문체부장관(개포동 현대, 23억61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일원동 DH자이개포, 21억7,600만원), 이종호 과기부장관(잠원동 아파트, 21억6,100만원) 등 14명이 공시가 20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19명(32%)이 시세 30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덕수 총리를 제외하면 모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의 초고가 아파트다. 22년 기준 공시가 30억이 넘으면 상위 0.1%, 공시가 20억을 넘으면 상위 0.5% 이내의 초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18억)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인 셈이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19억4,900만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18억2,500만원), 방기선 기재부1차관(18억600만원) 다음으로 23번째로 비싼 주택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고위공직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고위공직자 39명은 올해 총 4억2,211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8%에 해당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102만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 평균(473만원)의 2.3배 달한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크게 낮췄다. 이로 인해 종부세는 1억9,979만원(△53.5%)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표는 40% 감소하지만 누진세 체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은 5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다. 1인당 종부세는 512만원까지 낮아져 590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9월2일 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한사람 당 826만 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꼴이 된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감세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주택자 26명은 1인당 569만원(총 1억4,796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1주택자 평균(153만원)의 3.7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초고가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시장가액 인하로 1인당 258만원까지 세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1인당 311만원씩 감세 혜택을 누렸다. 최근 정부·여당은 이마저도 부족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1주택자 26명 중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공시가 14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나머지 22명의 세부담은 평균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1인당 77만원씩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특별공제를 합하면 한사람당 388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크게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 18억 미만이면 종부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16억6,4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김현숙 여가부장관이 수혜 대상이 된다. 13명의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 2018년과 2020년 다주택자 중과 조치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올렸다. 이들 13명의 종부세를 계산하면 올해 한사람 당 2,169만원이 나온다. 초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1,128만원이다. 작년 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616만원의 1.8배가 넘는 금액이다.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이 1,022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부 각각 1채씩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 4명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군다나 중과세율이 폐지되면 세율이 반토막 이상 감소해 세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383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노공 차관을 제외하면 1인당 세액은 187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평균보다 세부담이 더 감소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1인당 평균 1,786만원씩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세부담 감소율은 무려 82.3%에 달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종부세 변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공시가 18억)를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올해 22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105만원으로 줄어 이미 세부담이 54%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을 추가하면 세부담은 52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초고가 아파트 2채(공시가 합산 58억)를 보유하고 있는 이 차관은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할 경우 부부 각각 6,763만원(1억3,526만원)의 종부세가 나온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세부담은 부부 합산 6,042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내년에는 부부 합산 2,730만원까지 감소한다. 무려 1억796만원(△79.8%)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세대1주택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고위공직자는 안상훈 사회수석이었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공시가 35억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100%를 적용하면 1,49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709만원(△52.5%)까지 줄었고, 특별공제를 추가하면 562만원(△62.4%)까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세제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추경호 장관, 방기선 차관,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두 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들로 14억 특별공제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25억2,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종부세로 694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미 312만원으로 감소했다. 14억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208만원까지 감소한다. 방 차관은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18억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227만원의 종부세가 106만원까지 감소했고, 특별공제가 통과되면 53만원까지 감소한다. 김창기 청장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21억7,600만원)를 갖고 있다. 440만원의 종부세가 이미 192만원까지 감소했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120만원까지 줄어든다. 만약 기본공제 9억 상향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세부담은 94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이분들이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제대로 알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